대만 세법에 대한 모음이다. 비용인정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인정 비용

비용으로 인정받는 경우, 직원 50명 기준, 회사 조직이 있어야 인정 받음.

직공복리위원회(職工福利委員會)의 설치 - 의무사항

대만 복리후생비 세무 처리 기준

대만 세법(營利事業所得稅查核準則, 영리사업소득세차핵준칙 제81조)상 종업원 복리후생비(員工福利費)의 비용(손금) 인정 기준은 직공복리위원회(職工福利委員會)의 설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대만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직원이 있을 경우 복리후생위원회 설치가 의무이며, 이에 따라 세법상 한도 계산 방식이 상이하다.

1. 복리후생위원회 설치 여부에 따른 한도 기준

대만 소득세법은 복리후생비의 무제한 비용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① 위원회 설치 기업 (직원 50인 이상 의무)

원칙: 회사는 법정 기준에 따라 복리후생 기금(職工福利金)을 출연해야 하며, 해당 출연금만 비용으로 인정됨

법정 출연 한도
- 창립 시: 자본금의 1% ~ 5% 이내 (일시 비용 또는 자본화 후 상각)
- 매월 총매출액의 0.05% ~ 0.15% 이내
- 매월 직원 급여 공제액 (직원 소득 차감)
- 불용자산 매각 수입의 20% ~ 40% 이내

주의사항
- 기금 출연 외 추가 복리후생비를 회사 장부에 직접 반영 시 비용 부인 가능성 높음
- 여행보조금, 경조사비 등 모든 복지 지출은 위원회 기금에서 집행해야 함

② 위원회 미설치 기업 (직원 50인 미만)

회사가 직접 비용 처리 가능하나 세법상 한도 적용

비용 인정 한도
- 매월 복리후생비 ≤ 당월 총 급여 × 일정 비율 (일반적으로 2%~4%)

주의사항
- 한도 초과 금액은 손금 불산입 → 과세소득 가산

2. 항목별 세법상 적격 증빙

대만 세무당국은 비용 인정 시 업무 관련성과 증빙을 엄격히 검토한다.

식대 및 중식 보조
- 월 한도 (예: 인당 NTD 3,000 수준) 내 비과세 비용 인정

직원 보험료
- 노동보험, 건강보험, 단체보험 비용 인정 (인당 한도 존재)

교육훈련비
- 업무 관련성 입증 필요
- 통일영수증(統一發票) 필수

경조사비 및 의료비
- 사규에 지급 기준 명시 필요
- 기타소득 또는 급여소득으로 원천징수 가능성 있음

3. 주요 세무 리스크

① 접대비와의 구분

전 직원 대상 행사 (예: 尾牙 등) → 복리후생비 인정
특정 고객/임원 대상 → 접대비로 분류

접대비 한도
- 매출액 기준 0.15% ~ 0.45%

② 증빙 부적격 리스크

일반 영수증(收據) → 비용 인정 제한 또는 부인 가능
반드시 통일영수증(統一發票) 확보 필요

4. 실무 시사점

직원 수 50인 이상 여부에 따라 세무 전략이 완전히 달라짐
복리후생비는 반드시 구조적으로 관리 필요
비용 집행 주체(위원회 vs 회사) 명확화 중요

5. 추가 검토 필요사항

다음 정보에 따라 세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정확한 직원 수
복리후생비 세부 항목 (예: 장기근속 포상, 직원 여행 등)

→ 구체 조건 확인 시 세무 리스크 최소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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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소득세법 37조

대만 교제응수비(접대비) 손금 인정 기준

대만 소득세법 제37조에 따른 교제응수비(交際應酬費)의 손금 인정 한도는 매입(進貨), 매출(銷貨), 노무제공(勞務), 외환수입 등 목적별 연간 순금액에 따라 구간별 누진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 계산한다.

또한 청색신고서(藍色申報書) 사용 기업 및 회계사 세무조정(簽證) 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높은 공제 한도를 적용받는다.

1. 매입 목적 (연간 순매입액 기준)

원재료 또는 상품 매입 시 발생하는 교제응수비 한도

연간 순매입액 (NTD)	일반 기업	청색신고 / 세무조정 기업
3,000만 이하	0.15%	0.20%
3,000만 ~ 1억 5,000만	초과분 0.10% + 45,000	초과분 0.15% + 60,000
1억 5,000만 ~ 6억	초과분 0.05% + 165,000	초과분 0.10% + 240,000
6억 초과	초과분 0.025% + 390,000	초과분 0.05% + 690,000

예시
- 순매입액 4,000만 NTD (일반 기업)
- (3,000만 × 0.15%) + (1,000만 × 0.10%) = 55,000 NTD

2. 매출 목적 (연간 순매출액 기준)

상품 판매 또는 고객 대상 선물 제공 시 적용

연간 순매출액 (NTD)	일반 기업	청색신고 / 세무조정 기업
3,000만 이하	0.45%	0.60%
3,000만 ~ 1억 5,000만	초과분 0.30% + 135,000	초과분 0.40% + 180,000
1억 5,000만 ~ 6억	초과분 0.20% + 495,000	초과분 0.30% + 660,000
6억 초과	초과분 0.10% + 1,395,000	초과분 0.15% + 2,010,000

3. 노무 및 신용제공 목적 (서비스업)

노무 제공 및 서비스 수익 발생 기업 기준

연간 순노무수입 (NTD)	일반 기업	청색신고 / 세무조정 기업
900만 이하	1.0%	1.2%
900만 ~ 4,500만	초과분 0.6% + 90,000	초과분 0.8% + 108,000
4,500만 초과	초과분 0.4% + 306,000	초과분 0.6% + 396,000

4. 외환 수입에 대한 추가 한도

수출 등으로 외환 수입이 발생한 경우 별도 추가 한도 인정

추가 한도
- 당해 연도 외환 수입액의 최대 2.0%

특징
- 매입/매출/노무 한도와 별도로 추가 적용

5. 실무 적용 핵심

총 한도 = 매입 + 매출 + 노무 + 외환 추가 한도 합산
기업 거래 규모에 따라 한도가 자동 확대되는 구조
총 접대비가 한도 초과 시:
- 세무조정 시 손금 불산입 (비용 부인)
- 법인세 과세소득 증가

6. 실무 유의사항

목적별 금액 구분 관리 필수 (매입 vs 매출 vs 노무)
청색신고서 및 세무조정 여부에 따라 한도 차이 발생
외환 수입 증빙 확보 시 추가 절세 가능

대만 출장비(여비) 세무 처리 기준

대만 세법상 출장비는 「營利事業所得稅查核準則」 제74조의 여비(旅費) 규정을 적용받는다.

대만 국세국은 출장비의 업무 관련성과 증빙 적정성을 매우 엄격하게 검토하므로 다음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1. 필수 서류: 출장보고서(出差報告單)

출장비는 단순 영수증만으로는 비용 인정 불가하며, 출장보고서가 없으면 전액 비용 부인 가능하다.

필수 기재 항목

일자별 방문 일정
방문 장소
방문 대상 (고객사명, 담당자)
구체적인 업무 내용

보완 증빙

항공권, 보딩패스
이메일 미팅 기록
전시회/행사 자료 등

2. 비용 구분별 인정 기준

출장비는 다음 3가지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1) 교통비

한도: 없음 (실비 인정)

항공/고속철
- 티켓 + 보딩패스 필수

시내 교통
- 택시, Uber → 영수증 또는 收據 필요

주의 (해외 출장)
- 일당(잡비)을 지급한 경우
- 시내 교통비는 일당에 포함 → 별도 청구 불가

(2) 숙박비

한도: 실비 인정

대만 국내 출장
- 통일영수증(統一發票) 필수

해외 출장
- 일당 기준 적용 또는
-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실비 인정 가능

(3) 식대 및 잡비 (膳雜費)

일당 기준 적용 (영수증 불필요)

대만 국내 출장

임원: NTD 700 / 일
일반 직원: NTD 600 / 일

해외 출장

정부 고시 기준 적용

(國外出差旅費報支要點)

초과 지급 시

초과분은 비용 인정 불가
직원 급여로 간주 → 원천징수 대상

3. 부가가치세(營業稅) 처리

출장비의 부가세 공제는 항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1) 업무용 출장

공제 가능 항목
- 대만 국내 항공료
- 철도 비용
- 호텔 숙박비

→ 매입세액 공제 가능

(2) 복리후생성 출장

직원 포상 여행 등
출장보고서 없음 또는 업무 무관

→ 부가세 공제 불가 (영업세법 제19조)

4. 실무 핵심 포인트

출장보고서 없으면 전액 부인 가능
교통비·숙박비는 증빙이 핵심
식대는 일당 기준 관리
해외 출장 시 일당과 실비 중복 청구 금지
복리성 출장은 부가세 공제 불가

--- 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