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제기

해외 비용지급 가이드가 없다.

PM 권한에 따라서, 임의 지급되는 부분과 계약과 상관없이 노무 경비로 지급되는 사항들이 많음

단순히, 지급이 문제가 아니라, 추후 세법상 탈루로 모두 추징되는 문제

파악된 문제

1. 교통비 관련

현채인, 파견 인원에 대한 교통비 지급 기준 없다.

시내 교통비, 출장비 여비 등의 구분 없이 필요시 지급하는 경우

자차 운행 유류비 지원 - 공식적으로는 없다. 임의 지급, 문제 상황 오토바이 사용자 유류비 지급, 차량이용자 유류비 지급

현지 법상 문제 - 유류비, 주차비, 주말 휴일 지급 문제

법적 문제 - 회사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동장치에 대해서 지원은 탈루임.

2. 주거비

파견인원 및 현채인 일부 주거 지원

수도 광열비, 통신비, 청소료도 모두 비용지원? - 가이드 없음, ERP code: 6181

임시 파견 인원(단기)에게도 지급하는 등 이중 지급 문제

3. 출장비

출장에 대해서 임의 지급

법률상, 출장비 지급은 관계서류 첨부 필수, 임의 지급할 수 없다. - 필수 사항: 출장명령서, 영수증, 출장보고서

4. 회의비 및 사원복지비, 접대비

회의비 집행시 필수 사항 - 싸인있는 참석자 명단', 회의안건, 회의 결과

사원 복지비, 접대비 - 회사 규모(신고시 자본금과 업종)에 따라 인정 금액이 있음, 해당 금액 넘어선 비용은 모두 통제성 경비임

지켜지지 않고 있음, 비용 통제 없음

몇가지 예시

ER2602-0780 출장비 항목이다.

사용계정 : 6211 - Payroll Other payment expense 으로, 임시직 혹은 part time worker의 expense(알바비)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수정계정 : 6252 - 출장기타비용 (Business trip other expense)

프로젝트 개별비

프로젝트 개별비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1) 적요란에 pjt_dic라는 예약어를 사용하거나 2) 회계코드를 지정해서 사용한다.

항목	ERP code	경리월보명칭	비고
1. 제조지급수수료(용역), 교육관련 - 제조교육훈련비(기타)	617	교육훈련비
2. 제조지급수수료(용역)	6112	검정(검수)수수료	FAT, 현지계약 수수료 등은 없음
3. 제조지급수수료(기타)	678	기타	수수료는 아님
4. 제조운반비 - 현지 물품대에 대한 VAT	624	운반비	자재운반비, VAT 포함
5. 제조소모품비(기타) - 안전 공구	606	기타
6. 제조운반비 - 현장인도비용			운반비(624)에 포함

기타

기타 경우에 대한 내용

신규입사자 ID 없는 경우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찌되었건 해당 프로젝트에 귀속 되므로, 해당 프로젝트에 회계 담당자는 수급자로 하고, 적요란에 신규입사자, 아직 회사 Email과 ERP ID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처리할 것.

단, 해당처리는 임시 조치일 뿐이며, 반복되는 경우 사유서 제출해야 함.

회계법인 문의사항

현지 회계 법인과 논의해야 할 사항

파견인원 급여

파견인력 급여 문제 - 이중과세

핵심은 **외국납부세액공제(FTC)**로 정리됩니다. 이미 잘 구조를 이해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1) 기본 원리

대만에서 낸 세금 → 한국 세금에서 빼줌 또는 반대로 (대만 거주자가 되면) 한국 세금 → 대만에서 공제

2) 현재 케이스 (한국 거주자 유지 + 대만 183일 초과) → 일반적으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대만: 먼저 현지 소득세 납부 (원천징수 + 5월 정산) 한국: 전 세계 소득 합산 과세 대신 → 대만에 낸 세금 = 한국 세금에서 공제

즉, “둘 다 내는 구조”가 아니라 👉 최종적으로는 더 높은 국가 세율 기준으로 한 번만 내는 효과

3) 중요한 포인트 (실무 핵심)

공제 한도 있음 → 한국 산출세액 범위까지만 공제 가능 → 초과분은 환급 X, 5년 이월

반드시 필요한 것 → 대만 납세증명서 (Tax Certificate) → 원천징수 영수증

타이밍 이슈 → 대만은 다음 해 5월 확정 → 한국은 연말정산 or 종소세 신고 때 반영

4) 한 줄 정리 👉 “대만에서 먼저 내고, 한국에서 차감(공제)해서 이중과세 제거”

추천 방안

👉 1. PE 리스크 방어

현지 법인에서 급여 지급 → 사업 수행 주체 명확

👉 2. 세무조사 대응 용이

급여/세금 흐름이 국가별로 깔끔

👉 3. 외국납부세액공제 최적화

공제 누락/타이밍 꼬임 최소화

3가지 구조 비교 (핵심만 직관적으로)

✅ A안: 한국 본사 100% 지급 (한국 급여만) 구조

한국: 전액 과세 + 연말정산 대만: 동일 급여에 대해 추가 과세

문제점

이중과세 구조 → 나중에 공제로 맞추는 방식 대만에서 개인이 직접 신고/납부 → 번거로움 PE 리스크 높음 (핵심 문제)

세금

결국 공제로 맞추지만 👉 현금흐름 불리 (두 번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

한줄 평가 👉 “가장 비효율 + 리스크 큼 (비추천)”

✅ B안: 한국 + 대만 분할 지급 ⭐ (Best) 구조

한국: 기본급 일부 대만: 해외수당/현지급여

세금 흐름

한국 → 한국 세금 대만 → 대만 세금 한국에서 합산 후 👉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정리

장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월 100만원) 활용 가능 양국 원천징수로 세금 분산 현금흐름 안정적 PE 리스크 상대적으로 낮음 실무 처리 가장 깔끔

단점

급여 구조 설계 필요 환율/정산 관리 필요

한줄 평가 👉 “세금 + 리스크 + 실무까지 균형 최적”

✅ C안: 대만 100% 지급 (현지 전적) 구조

대만 법인 소속 급여 전액 대만 지급

세금

대만에서 대부분 과세 한국은 종합소득 신고 + 외국납부세액공제

장점

구조 단순 (현지 기준) 대만 세율이 낮으면 유리

단점

여전히 한국 신고 필요 (거주자 유지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필수 이전가격/비용정산 이슈 발생 가능

한줄 평가 👉 “현지 중심 구조, 하지만 완전한 해결은 아님”

✅ 핵심 비교 요약

세금 최적화 → B ≈ C > A

현금흐름 → B > C > A

리스크 (특히 PE) → B < C < A

실무 편의성 → B > C > A

통제성 경비 인정 금액 산정

회의비, 사원복지비, 접대비

※ 회사규모, 업종에 따라 인정 금액 제한 (비용통제필요)

1) 정확한 금액은?

2) 회의비, 출장비 - 경비 인정 한도는?

OFF Shore - 진행매출과 비용인정 (법인세)

복리후생비 인정기준

직공복리위원회(職工福利委員會)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비용인정 한도 및 가이드

대만세법 참조

복리위원회 설치와 세제혜택

원칙: 회사는 법정 기준에 따라 복리후생 기금(職工福利金)을 출연해야 하며, 해당 출연금만 비용으로 인정됨

법정 출연 한도

창립 시: 자본금의 1% ~ 5% 이내 (일시 비용 또는 자본화 후 상각)

매월 총매출액의 0.05% ~ 0.15% 이내

매월 직원 급여 공제액 (직원 소득 차감)

불용자산 매각 수입의 20% ~ 40% 이내

항목별 세법상 적격 증빙

대만 세무당국은 비용 인정 시 업무 관련성과 증빙을 엄격히 검토한다.

식대 및 중식 보조
- 월 한도 (예: 인당 NTD 3,000 수준) 내 비과세 비용 인정

직원 보험료
- 노동보험, 건강보험, 단체보험 비용 인정 (인당 한도 존재)

교육훈련비
- 업무 관련성 입증 필요
- 통일영수증(統一發票) 필수

경조사비 및 의료비
- 사규에 지급 기준 명시 필요
- 기타소득 또는 급여소득으로 원천징수 가능성 있음

접대비: 대만 교제응수비(접대비) 세무 기준

→ 구체 조건 확인 시 공제 한도 및 절세 전략 정밀 산출 가능 회계법인으로 부터 확인

대만 세법(소득세법 제37조)에 따른 교제응수비(交際應酬費)는 한국과 달리 기본 공제 한도 없이, 목적별 누진 비율만 적용하여 한도를 산출한다.

효율적인 지출 관리를 위해 한국과 대만의 세법 기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세법 기준 비교 (한국 vs 대만)

구분	한국 세법	대만 세법
법적 용어	접대비 (업무추진비)	교제응수비(交際應酬費)
한도 구조	기본 한도 + 수입금액별 한도	기본 한도 없음, 목적별 누진 비율
기본 한도	일반 1,200만 원 / 중소기업 3,600만 원	없음 (0원)
구간별 비율	0.3% ~ 0.03%	0.15% ~ 0.6% (목적별 상이)
우대 제도	문화접대비 추가 인정	청색신고서 사용 시 한도 우대
수출 우대	별도 없음	수출액의 2% 특별 한도

2. 대만 교제응수비 한도 계산 방식

대만은 단일 비율이 아닌 구간별 누진 방식을 적용한다.

(1) 일반기업 매출액 기준

NTD 3,000만 이하: 0.45% (청색신고 기업 0.6%)
NTD 3,000만 초과 ~ 1억 5,000만: 초과분의 0.3%
NTD 1억 5,000만 초과 ~ 6억: 초과분의 0.2%
NTD 6억 초과: 초과분의 0.1%

3. 세무 리스크 방지 및 관리 방안

(1) 계정과목 및 원가 기준 준수

거래처 제공 제품은 원가 기준으로 기장 (시가 기준 아님)
접대성 지출은 반드시 교제응수비 계정으로 처리
타 계정 분류 시 세무조사에서 비용 부인 가능

(2) 청색신고서(靑色申報書) 활용

대만 세무당국 승인 장부 체계
교제응수비 한도 비율 약 0.1%~0.15%p 상향
비용 인정 범위 확대 가능

(3) 수출기업 외화 증빙 관리

수출 관련 접대비는 수출액의 2% 추가 한도 인정

적용 요건:
- 계약서 외화 기준 작성
- 외화 송금 증빙 확보 (TWD 불가)

4. 실무 시사점

기본 공제 없이 누진 구조 → 매출 규모별 한도 관리 필수
증빙 및 계정과목 관리가 핵심 리스크
청색신고서 및 수출 우대 활용 시 절세 가능

5. 추가 검토 필요사항

다음 요소에 따라 공제 한도 달라짐:

업종 (제조, 유통, 서비스 등)
연간 매출 규모
접대비 지출 구조

청색신고서(藍色申報書) 제도 개요

대만에서 교제응수비 한도 우대 및 결손금 10년 이월공제(盈虧互抵)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국세국 승인을 받은 청색신고서(藍色申報書)를 사용해야 한다.

해당 제도는 엄격한 장부 관리 및 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유지 가능하다.

1. 신청 자격 및 요건

청색신고서 사용을 위해 법인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영리사업자 요건
- 대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회계 장부 요건
- 상업회계법 및 세법 기준에 따른 완전한 장부 기장
- 모든 거래에 대한 증빙(영수증 등) 보관

성실 신고 요건
- 결산 신고 시 세법 기준에 맞춰 소득 자동 조정
- 성실한 자진 신고 수행

2. 신청 기한 (중요)

청색신고서는 반드시 사전 신청해야 하며, 신고기한 임박 시 신청 불가

(1) 기존 법인

신청 기간: 매년 6월 1일 ~ 6월 30일
대상: 해당 회계연도 적용 목적

(2) 신규 설립 법인

신청 기한: 사업연도 종료 1개월 전까지

3. 사용 및 유지 요건

국세국 승인 이후 반드시 아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1) 기한 내 결산 신고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단 하루라도 지연 시:
- 해당 연도 청색신고 자격 박탈
- 일반 신고로 전환

(2) 전용 신고서 사용

일반 신고서(普通申報書) 사용 불가
반드시 청색신고서 양식 선택 및 제출

(3) 증빙 및 장부 관리

교제응수비 등 비용에 대한 증빙 철저 관리
- 통일영수증(統一發票)
- 거래 내역
- 방문 목적 등

장부와 증빙 간 매칭 필수
세무당국 서면 심사 대비 필요

4. 실무 리스크 및 관리 포인트

장부 누락 또는 증빙 부족 시:
- 비용 부인 및 세무조정 가능

신고 지연 시:
- 청색신고 혜택 즉시 상실

교제응수비 우대 적용 시:
- 증빙 검증 수준 더욱 강화

5. 대체 수단 (회계사 세무조정)

청색신고서 대신 다음 방식으로 동일 혜택 적용 가능

회계사 세무 감사 보고서(會計師查核簽證報告書) 제출
제출 기한: 일반적으로 7월 말

효과

교제응수비 한도 상향
결손금 이월공제 적용 가능

6. 실무 시사점

내부 장부 관리 수준이 높을 경우 → 청색신고서 유리
장부 관리 부담이 클 경우 → 회계사 세무조정 대안 검토

→ 기업 상황에 따라 최적 방식 선택 필요

회계법인 문의사항

현지 회계 법인과 논의해야 할 사항

파견인원 급여

이중과세 기본 구조

핵심: 외국납부세액공제(FTC)
대만 납부세액 → 한국 세액에서 공제

현재 구조

대만: 원천징수 + 5월 정산
한국: 전 세계 소득 과세
결과:
- 이중과세가 아닌 최종적으로 높은 세율 기준으로 과세

실무 핵심 포인트

공제 한도 존재 (한국 산출세액 한도)
초과분: 환급 불가, 5년 이월
필요서류:
- 납세증명서
- 원천징수영수증
타이밍:
- 대만: 다음 해 5월
- 한국: 연말정산/종소세

급여 구조별 비교

A안: 한국 100% 지급

이중과세 → 사후 공제 구조
PE 리스크 높음
현금흐름 불리

B안: 한국+대만 분할 지급

외국납부세액공제 최적화
PE 리스크 낮음
실무 최적 구조

C안: 대만 100% 지급

구조 단순
한국 신고 필요
이전가격 이슈 가능

핵심 비교

세금: B ≈ C > A
현금흐름: B > C > A
리스크: B < C < A

---

기타 검토 사항

통제성 경비 (회의비, 복지비, 접대비)
OFF Shore 매출 및 비용 인정
회사 규모/업종별 비용 인정 한도

대만소득세법 37조

교제응수비 손금 인정 기준

매입, 매출, 노무, 외환 기준 합산
누진 구조 적용
청색신고 및 세무조정 시 우대

주요 구조

매입 기준
매출 기준
노무 기준
외환 추가 한도

핵심

총 한도 = 모든 항목 합산
초과 시 손금 불산입

복리후생비 인정기준

기본 구조

직공복리위원회 기준 적용
기금 출연금만 비용 인정

출연 한도

자본금 1~5%
매출 0.05~0.15%
급여 공제액
자산매각 20~40%

증빙 요건

식대 (한도 있음)
보험료 인정
교육비 (업무 관련성 필요)
경조사비 (사규 필요)

접대비: 대만 교제응수비(접대비) 세무 기준

기본 특징

기본 공제 없음
누진 비율 구조
청색신고 시 우대

한국 vs 대만 차이

한국: 기본한도 + 비율
대만: 비율만 적용

관리 포인트

계정과목 정확성
원가 기준 처리
수출 시 2% 추가 한도

청색신고서 제도

개요

교제비 한도 확대
결손금 10년 이월

신청 요건

법인 형태
완전한 장부
성실 신고

신청 기한

기존: 6월
신규: 결산 1개월 전

유지 조건

5월 신고 기한 엄수
청색신고서 사용
증빙 철저 관리

대체 방안

회계사 세무조정(簽證)
동일 혜택 적용 가능

실무 포인트

내부 장부 수준 따라 선택
세무조정 방식 병행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