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회계문제 편집하기 (부분)

==파견인원 급여==

* 파견인력 급여 문제 - 이중과세
핵심은 **외국납부세액공제(FTC)**로 정리됩니다. 이미 잘 구조를 이해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1) 기본 원리

대만에서 낸 세금 → 한국 세금에서 빼줌
또는 반대로 (대만 거주자가 되면) 한국 세금 → 대만에서 공제

2) 현재 케이스 (한국 거주자 유지 + 대만 183일 초과)
→ 일반적으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대만: 먼저 현지 소득세 납부 (원천징수 + 5월 정산)
한국: 전 세계 소득 합산 과세
대신
→ 대만에 낸 세금 = 한국 세금에서 공제

즉,
“둘 다 내는 구조”가 아니라
👉 최종적으로는 더 높은 국가 세율 기준으로 한 번만 내는 효과

3) 중요한 포인트 (실무 핵심)


공제 한도 있음
→ 한국 산출세액 범위까지만 공제 가능
→ 초과분은 환급 X, 5년 이월


반드시 필요한 것
→ 대만 납세증명서 (Tax Certificate)
→ 원천징수 영수증


타이밍 이슈
→ 대만은 다음 해 5월 확정
→ 한국은 연말정산 or 종소세 신고 때 반영



4) 한 줄 정리
👉 “대만에서 먼저 내고, 한국에서 차감(공제)해서 이중과세 제거”

* 추천 방안
👉 1. PE 리스크 방어

현지 법인에서 급여 지급 → 사업 수행 주체 명확

👉 2. 세무조사 대응 용이

급여/세금 흐름이 국가별로 깔끔

👉 3. 외국납부세액공제 최적화

공제 누락/타이밍 꼬임 최소화

# 3가지 구조 비교 (핵심만 직관적으로)
✅ A안: 한국 본사 100% 지급
(한국 급여만)
구조

한국: 전액 과세 + 연말정산
대만: 동일 급여에 대해 추가 과세

문제점

이중과세 구조 → 나중에 공제로 맞추는 방식
대만에서 개인이 직접 신고/납부 → 번거로움
PE 리스크 높음 (핵심 문제)

세금

결국 공제로 맞추지만
👉 현금흐름 불리 (두 번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

한줄 평가
👉 “가장 비효율 + 리스크 큼 (비추천)”

✅ B안: 한국 + 대만 분할 지급 ⭐ (Best)
구조

한국: 기본급 일부
대만: 해외수당/현지급여

세금 흐름

한국 → 한국 세금
대만 → 대만 세금
한국에서 합산 후
👉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정리

장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월 100만원) 활용 가능
양국 원천징수로 세금 분산
현금흐름 안정적
PE 리스크 상대적으로 낮음
실무 처리 가장 깔끔

단점

급여 구조 설계 필요
환율/정산 관리 필요

한줄 평가
👉 “세금 + 리스크 + 실무까지 균형 최적”

✅ C안: 대만 100% 지급 (현지 전적)
구조

대만 법인 소속
급여 전액 대만 지급

세금

대만에서 대부분 과세
한국은 종합소득 신고 + 외국납부세액공제

장점

구조 단순 (현지 기준)
대만 세율이 낮으면 유리

단점

여전히 한국 신고 필요 (거주자 유지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필수
이전가격/비용정산 이슈 발생 가능

한줄 평가
👉 “현지 중심 구조, 하지만 완전한 해결은 아님”

✅ 핵심 비교 요약


세금 최적화
→ B ≈ C > A


현금흐름
→ B > C > A


리스크 (특히 PE)
→ B < C < A


실무 편의성
→ B > C > A



# 통제성 경비 인정 금액 산정
* 회의비, 사원복지비, 접대비

※ 회사규모, 업종에 따라 '''인정 금액''' 제한 (비용통제필요)
 
1) 정확한 금액은?

2) 회의비, 출장비 - 경비 인정 한도는?

# OFF Shore - 진행매출과 비용인정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