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회계문제 편집하기

=문제제기=
해외 비용지급 가이드가 없다.

PM 권한에 따라서, 임의 지급되는 부분과 계약과 상관없이 노무 경비로 지급되는 사항들이 많음

단순히, 지급이 문제가 아니라, 추후 세법상 탈루로 모두 추징되는 문제 

==파악된 문제==
1. 교통비 관련

:: 현채인, 파견 인원에 대한 교통비 지급 기준 없다.
:: 시내 교통비, 출장비 여비 등의 구분 없이 필요시 지급하는 경우
:: 자차 운행 유류비 지원 - 공식적으로는 없다. 임의 지급, 문제 상황 오토바이 사용자 유류비 지급, 차량이용자 유류비 지급
:: 현지 법상 문제 - 유류비, 주차비, 주말 휴일 지급 문제
:: 법적 문제 - '''회사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동장치'''에 대해서 지원은 탈루임.

2. 주거비
:: 파견인원 및 현채인 일부 주거 지원
:: 수도 광열비, 통신비, 청소료도 모두 비용지원? - 가이드 없음, ERP code: 6181
:: 임시 파견 인원(단기)에게도 지급하는 등 이중 지급 문제

3. 출장비
:: 출장에 대해서 임의 지급
:: 법률상, 출장비 지급은 관계서류 첨부 필수, 임의 지급할 수 없다. - 필수 사항: '''출장명령서''', 영수증, '''출장보고서'''

4. 회의비 및 사원복지비, 접대비
:: 회의비 집행시 필수 사항 - 싸인있는 ''참석자 명단''', 회의안건, 회의 결과
:: 사원 복지비, 접대비 - 회사 규모(신고시 자본금과 업종)에 따라 인정 금액이 있음, 해당 금액 넘어선 비용은 모두 '''통제성 경비'''임
:: 지켜지지 않고 있음, '''비용 통제 없음'''


===몇가지 예시===
ER2602-0780 출장비 항목이다.

:: 사용계정 : '''6211''' - Payroll Other payment expense 으로, 임시직 혹은 part time worker의 expense(알바비)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 수정계정 : '''6252''' - 출장기타비용 (Business trip other expense)


==프로젝트 개별비==
프로젝트 개별비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1) 적요란에 '''pjt_dic'''라는 예약어를 사용하거나  2) 회계코드를 지정해서 사용한다.
{| class="wikitable"
! 항목 !! ERP code !! 경리월보명칭 !! 비고
|-
| 1. 제조지급수수료(용역), 교육관련 - 제조교육훈련비(기타) || 617 || 교육훈련비 || 
|-
| 2. 제조지급수수료(용역) || 6112 || 검정(검수)수수료 || FAT, 현지계약 수수료 등은 없음
|-
| 3. 제조지급수수료(기타) || 678 || 기타 || 수수료는 아님
|-
| 4. 제조운반비 - 현지 물품대에 대한 VAT || 624 || 운반비 || 자재운반비, VAT 포함
|-
| 5. 제조소모품비(기타) - 안전 공구 || 606 || 기타 || 
|-
| 6. 제조운반비 - 현장인도비용 ||  ||  || 운반비(624)에 포함
|}

=기타=
기타 경우에 대한 내용

==신규입사자 ID 없는 경우==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찌되었건 해당 프로젝트에 귀속 되므로, 해당 프로젝트에 회계 담당자는 수급자로 하고, 적요란에 신규입사자, 아직 회사 Email과 ERP ID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처리할 것.

* 단, 해당처리는 임시 조치일 뿐이며, 반복되는 경우 사유서 제출해야 함.

=회계법인 문의사항=
현지 회계 법인과 논의해야 할 사항

==파견인원 급여==

# 파견인력 급여 문제 - 이중과세
핵심은 **외국납부세액공제(FTC)**로 정리됩니다. 이미 잘 구조를 이해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1) 기본 원리

대만에서 낸 세금 → 한국 세금에서 빼줌
또는 반대로 (대만 거주자가 되면) 한국 세금 → 대만에서 공제

2) 현재 케이스 (한국 거주자 유지 + 대만 183일 초과)
→ 일반적으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대만: 먼저 현지 소득세 납부 (원천징수 + 5월 정산)
한국: 전 세계 소득 합산 과세
대신
→ 대만에 낸 세금 = 한국 세금에서 공제

즉,
“둘 다 내는 구조”가 아니라
👉 최종적으로는 더 높은 국가 세율 기준으로 한 번만 내는 효과

3) 중요한 포인트 (실무 핵심)


공제 한도 있음
→ 한국 산출세액 범위까지만 공제 가능
→ 초과분은 환급 X, 5년 이월


반드시 필요한 것
→ 대만 납세증명서 (Tax Certificate)
→ 원천징수 영수증


타이밍 이슈
→ 대만은 다음 해 5월 확정
→ 한국은 연말정산 or 종소세 신고 때 반영



4) 한 줄 정리
👉 “대만에서 먼저 내고, 한국에서 차감(공제)해서 이중과세 제거”

* 추천 방안
👉 1. PE 리스크 방어

현지 법인에서 급여 지급 → 사업 수행 주체 명확

👉 2. 세무조사 대응 용이

급여/세금 흐름이 국가별로 깔끔

👉 3. 외국납부세액공제 최적화

공제 누락/타이밍 꼬임 최소화

3가지 구조 비교 (핵심만 직관적으로)
✅ A안: 한국 본사 100% 지급
(한국 급여만)
구조

한국: 전액 과세 + 연말정산
대만: 동일 급여에 대해 추가 과세

문제점

이중과세 구조 → 나중에 공제로 맞추는 방식
대만에서 개인이 직접 신고/납부 → 번거로움
PE 리스크 높음 (핵심 문제)

세금

결국 공제로 맞추지만
👉 현금흐름 불리 (두 번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

한줄 평가
👉 “가장 비효율 + 리스크 큼 (비추천)”

✅ B안: 한국 + 대만 분할 지급 ⭐ (Best)
구조

한국: 기본급 일부
대만: 해외수당/현지급여

세금 흐름

한국 → 한국 세금
대만 → 대만 세금
한국에서 합산 후
👉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정리

장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월 100만원) 활용 가능
양국 원천징수로 세금 분산
현금흐름 안정적
PE 리스크 상대적으로 낮음
실무 처리 가장 깔끔

단점

급여 구조 설계 필요
환율/정산 관리 필요

한줄 평가
👉 “세금 + 리스크 + 실무까지 균형 최적”

✅ C안: 대만 100% 지급 (현지 전적)
구조

대만 법인 소속
급여 전액 대만 지급

세금

대만에서 대부분 과세
한국은 종합소득 신고 + 외국납부세액공제

장점

구조 단순 (현지 기준)
대만 세율이 낮으면 유리

단점

여전히 한국 신고 필요 (거주자 유지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필수
이전가격/비용정산 이슈 발생 가능

한줄 평가
👉 “현지 중심 구조, 하지만 완전한 해결은 아님”

✅ 핵심 비교 요약


세금 최적화
→ B ≈ C > A


현금흐름
→ B > C > A


리스크 (특히 PE)
→ B < C < A


실무 편의성
→ B > C > A

# 통제성 경비 인정 금액 산정
* 회의비, 사원복지비, 접대비

※ 회사규모, 업종에 따라 '''인정 금액''' 제한 (비용통제필요)
 
1) 정확한 금액은?

2) 회의비, 출장비 - 경비 인정 한도는?

# OFF Shore - 진행매출과 비용인정 (법인세)


==복리후생비 인정기준==

'''직공복리위원회(職工福利委員會)'''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비용인정 한도 및 가이드

[[대만세법]] 참조

===복리위원회 설치와 세제혜택===

원칙: 회사는 법정 기준에 따라 복리후생 기금(職工福利金)을 출연해야 하며, 해당 출연금만 비용으로 인정됨

:법정 출연 한도
::창립 시: 자본금의 1% ~ 5% 이내 (일시 비용 또는 자본화 후 상각)
::매월 총매출액의 0.05% ~ 0.15% 이내
::매월 직원 급여 공제액 (직원 소득 차감)
::불용자산 매각 수입의 20% ~ 40% 이내

==항목별 세법상 적격 증빙 ===

대만 세무당국은 비용 인정 시 업무 관련성과 증빙을 엄격히 검토한다.

* '''식대 및 중식 보조'''
** 월 한도 (예: 인당 NTD 3,000 수준) 내 비과세 비용 인정

* '''직원 보험료'''
** 노동보험, 건강보험, 단체보험 비용 인정 (인당 한도 존재)

* '''교육훈련비'''
** 업무 관련성 입증 필요
** 통일영수증(統一發票) 필수

* '''경조사비 및 의료비'''
** 사규에 지급 기준 명시 필요
** 기타소득 또는 급여소득으로 원천징수 가능성 있음


[[사용자:Hschoi2|Hschoi2]] ([[사용자토론:Hschoi2|토론]])
[[분류:ERP]]
[[분류:회계]]